728x90 반응형 원산지표시제도1 무역규범-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표시제도 ● 대외무역법이란?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입의 의미 1. 수출 - 의미: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 (관세법 상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수출의 범위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위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②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③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④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용역이 국.. 2022.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