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외무역법3 무역규범_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1.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수출자가 외국 시장 개척 시 주로 진행 2.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3. 위탁가공무역 - 임가공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당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4.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 영수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2022. 5. 4.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1. 대외무역법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위해 제정된 법 -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임입법성: 입법부(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해 법규를 정립하는 것. ex)통관, 관세 부과 > 관세법 / 원산지 결정 및 표시 > 관세청장 2. 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력력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 3. 물품 - 영문 표기로는 Goods 이며 유형재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을 말한다. *화체: 청구할 권리가 표시됨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형상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 4. 무역거래자.. 2022. 5. 3. 무역규범-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표시제도 ● 대외무역법이란?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입의 의미 1. 수출 - 의미: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취하는 것. (관세법 상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수출의 범위 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위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②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③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④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용역이 국.. 2022.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