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추가가긴지정권1 무역계약_무역계약에 대한 구제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 매도인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1. 특정이행청구권 -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체품인도청구권 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에 대해 대체품을 청구할 구 있는 권리 *본질적인 위반: 본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 ② 목적물의 하자 통지와 동시에 하거나 하자 통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해야 함. > 대체품 인도 청구 시에는 부적합 제품을 그대로 반송해야 함. 3. 하자보완청구권 ① 물품이 계약과 일치.. 2022. 6.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