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제협력관세1 무역규범-관세법, 탄력관세 무역규범-관세법의 기본 개념과 탄력관세 ● 관세란? - 관세선 즉 국경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 물품이 최종적으로 소비될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 - 과세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① 종가세 (Ad Valorem Duties):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 (관세액=수입 물품의 가격 x 관세율) ② 종량세 (Specific Duties): 수입 물품의 수량,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 (관세액=수입 물품의 수량, 중량 등 x 단위 수량 당 세액) ● 관세법이란?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2022. 3.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