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역계약2 무역계약_무역계약에 대한 구제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 매도인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1. 특정이행청구권 -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체품인도청구권 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에 대해 대체품을 청구할 구 있는 권리 *본질적인 위반: 본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 ② 목적물의 하자 통지와 동시에 하거나 하자 통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해야 함. > 대체품 인도 청구 시에는 부적합 제품을 그대로 반송해야 함. 3. 하자보완청구권 ① 물품이 계약과 일치.. 2022. 6. 13. 무역계약의 법적성질과 기재사항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①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 (=합의계약, 이행 미필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함) -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함 ※ 비교 >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치 외에 물건/소유권 인도 등 추가 행동이 있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함. *합치: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 맞아 일치함. ②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 - 즉,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합의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비교 > 편무계약: 당사자의 .. 2022.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