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적성질과 기재사항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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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 (=합의계약, 이행 미필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함)

-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함

※ 비교

>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치 외에 물건/소유권 인도 등 추가 행동이 있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함.

*합치: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 맞아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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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

- 즉,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은 합의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비교

> 편무계약: 당사자의 한쪽에만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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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요식 계약 (Informal Contract)

- 구두 혹은 문서의 형태 등 상관없이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 단, 국제 매매계약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비교

> 요식계약: 보증 혹은 공증 등의 정해진 특정 방식으로 성립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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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

-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반대급부가 이루어지면서 계약의무가 이행됨.

※ 비교

> 무상계약: Sample, 선물, 대체품 등 대가적 관계가 아닌 계약

 

2. 무역계약서 기재사항

1. 서두

① 계약일: 계약서 작성일.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의 개시 시점.

② 당사자: 상호, 주소 등을 명시

③ 설명조항 (Whereas Clause, Recitals Clause): 계약 체결의 목적이나 배경을 명시 

④ 약인표시 (Consideration): 약속한 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혹은 약속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에 관한 것을 명시 (영미법에서 계약 체결 시 삽입되는 문구이다.)

 

2. 본문

① 정의조항 (Definition Clause) :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사용될 때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항

② 특정조항 (Specific Clause) : 품명, 품질, 수량, 가격, 선적시기, 도착지, 포장, 보험 등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조항

③ 일반조항 (General Clause): 일반 거래조건으로 본인 대 본인 간의 계약임을 전제로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기준, 가격결정 방법 및 선적 조건, 보험조건 등의 해석기준, 클레임 조항, 중재조항, 준거법 등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국제 매매계약의 일반사항을 기재한 조항.

 

3. 말미

① 계약 승낙 문언 및 서명란: 서명에 동의한다는 문언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란에 서명한다.

② 반송문언: 반송 문언이 있다면 서명한 후 1통을 상대방에게 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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