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밀수출입죄1 무역규범_관세형법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형법 ● 관세형법이란? - 관세법은 벌칙과 조사와 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관세형법이라고 한다. 관세형법은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물품과 밀수품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해서 몰수 규정도 두고 있다. ● 관세형법 관련 죄 1. 밀수출입죄 ① 수출입금지 물품의 수출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 물품 몰수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 2022.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