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간수출계약1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1. 대외무역법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위해 제정된 법 -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임입법성: 입법부(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해 법규를 정립하는 것. ex)통관, 관세 부과 > 관세법 / 원산지 결정 및 표시 > 관세청장 2. 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력력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 3. 물품 - 영문 표기로는 Goods 이며 유형재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을 말한다. *화체: 청구할 권리가 표시됨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형상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 4. 무역거래자.. 2022.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