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2)_품질조건
● 품질조건 (Quality Terms)
- 품질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품질결정 시기, 품질증명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 품질조건은 ① 거래 목적물의 명세나 품질 수준의 약정 조건과 어느 시점의 품질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과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② 품질검사의 기준 시기의 약정 조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품질 결정 방법
1. 견본에 의한 매매 (Sales by Sample)
- 의미: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
- 표시 방법: 'Quality to be considered as being about equal to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s', 'Quality about equal to sample'과 같이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예방해야 한다.
- 견본의 종류
① 매도인 견본 (Seller's Sample)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
② 매수인 견본 (Buyer's Sample)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
③ 원 견본 (Original Sample) : 품질 기준을 약정하는 견본
④ 대응 견본 (Counter Sample) : 원 견본에 수정 제시하는 새로운 견본
⑤ 보관 견본 (Keeping Sample, Filed Sample) : 사후 분쟁을 대비하여 보관하는 견본
⑥ 선적 견본 (Shipping Sample) : 생산된 물품이 선적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임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실제 선적된 물품의 일부
2. 상표에 의한 매매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은 상표나 브랜드로 약정 물품의 품질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브랜드가 곧 품질)
3. 규격에 의한 매매 (Sales by Grade or Type)
- 물품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
ex) ISO(국제표준), 한국의 KS, 일본의 JIS
> 국제무역사 45회 (6번)에는 'Sales by Type'이 거짓 명제로 출제되긴 했음...
4. 명세서에 의한 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 기계류나 선박 등의 거래에서는 견본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설계도나 청사진 등의 규격서 또는 설명서 등으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법
5. 점검에 의한 매매 (Sales by Inspection)
- *BWT 조건이나 COD 조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이 현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하는 방법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상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외국으로 물품을 선적하여 도착국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현지에서 매수인을 확정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
6. 표준품에 의한 매매 (Sales by Standard)
- 의미: 공산품이 아닌 제품으로 농산물과 같이 수확 예정 물품, 어획 예정 물품 등 매매계약 시 현품이 없고 견본 제공도 곤란한 경우 표준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표준품과 실제 인도된 물품의 품질을 비교하여 대금을 증감하고 조정한다.
- 표시 방법:
① 평균 중등 품질 (FAQ, Fair Average Quality): 주로 곡물에서 사용하며, 선적 시 선적 장소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여 품질을 결정한다. 선물거래의 경우 전년도 수확 무품의 평균 중등 품질을 택하기도 함.
② 판매 적격 품질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목재, 냉동어류, 잠재적 하자 가능성이 높은 제품 거래 시에 사용하며, 판매하는 물품이 그 시장에서 판매 적격 해야 한다. 수입지에서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매도인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통 표준 품질 (USQ, Usual Standard Quality): 주로 원사 거래, 인삼, 원면, 생사(Raw Silk), 오징어 등에 사용하며 공인 검사 기관, 공인 표준 기준에 의하여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한다.
● 품질의 결정 시기
1.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에 따른 조건
① Tale Quale (TQ): 매도인의 선적할 때의 품질은 보장하지만 양륙 할 때의 품질을 책임지지 않는 조건 (Such as it is)
② RT (Rye Terms): 호밀(Rye) 거래에 사용되며 물품이 도착 시에 손상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양륙품질조건
③ SD (Sea Damage):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조건에 해당하지만 해상운송 중 해수(Sea Water) 또는 응고(Condensation)에 의한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선적 품질조건과 양륙 품질조건이 절충된 조건
2. 일반 물품의 품질 결정 시기에 따른 조건
① 선적 품질 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공산품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
- 선적 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운송 중에 변질된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매도인 유리)
- Incoterms F, C 조건 및 FAQ조건, TQ 조건이 해당
- 품질증명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② 양륙 품질 조건 (Landed Quality Terms)
- 양륙 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운송 중 변질된 품질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 (매수인 유리)
- Incoterms D 조건, GMQ, RT 조건이 해당
- 품질증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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