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역공부하기44 무역계약_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_선적조건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1)_선적조건 (분할선적, 할부선적, 환적) ● 선적조건 (Shipping Terms) - 선적이란 본선 적재뿐만 아니라 우편의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 수령일, 접수일 및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수탁의 의미를 나타냄. - 상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권과 위험을 이전하는 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선적시기에 따른 조건 1. 단월 선적 조건 - 특정 월을 선적시기로 규정 ex) Shipment shall be made dusing June 2022. 2. 연월 선적 조건 - 연속된 두 달을 선적 시기로 지정하는 방법 ex) Sh.. 2022. 6. 21. 무역계약_협회적하약관(ICC: Institue Cargo Clause)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e Cargo Clause) ● 협회적하약관이란? - 협회적하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형화된 약관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을 채택하여 첨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내용이 정해진다. ● 구협회적하약관 ("손해"를 중심으로 다룸) 1. 구협회적하약관의 손해담보 범위 A/R (All Risk, 전위험담보) W/A (With Average, 분손담보) 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1. 전손 (Total Loss) ① 현실.. 2022. 6. 20. 무역규범_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FTA 란? - 협정을 체결한 2개국 이상의 복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등을 위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 FTA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단계이다. ● FTA의 기본원칙 1. 직접운송 원칙 -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Direct) 운송되어야 함. - 제3국의 세관 관리하에 환적 인정 2. 역내가공 원칙 - 물품의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 2022. 6. 14. 무역계약_무역계약에 대한 구제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 매도인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1. 특정이행청구권 -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체품인도청구권 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에 대해 대체품을 청구할 구 있는 권리 *본질적인 위반: 본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위반 ② 목적물의 하자 통지와 동시에 하거나 하자 통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해야 함. > 대체품 인도 청구 시에는 부적합 제품을 그대로 반송해야 함. 3. 하자보완청구권 ① 물품이 계약과 일치.. 2022. 6. 13. 무역계약_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비엔나 협약)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비엔나 협약) ● 비엔나 협약이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혹은 비엔나 협약)은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제물품매매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 비엔나 협약의 특징 ① 포괄적 법체계: 국제적 상거래 관습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법체계 구성 ② 국제 매매에 한정 ③ 당사자 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원칙의 존중): 비엔나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음 ④ 당사자 불문: 당사자, 당사.. 2022. 6. 11. 무역규범_대외무역법_수출입실적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_수출입실적 ● 수출실적이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상 거래되는 수출, 국내에서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외환)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대북한 유상 반출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수출실적의 범위 1. 유상거래 수출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포함) 구분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일반적인 유상수출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수출신고 수리일 한.. 2022. 6. 4. 이전 1 2 3 4 5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