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역공부하기44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특례법상 환급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특례법상 환급 ● 관세특례법상 환급이란? -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상 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되돌려 주기 위함. - 국내 제조, 수출업자 지원 목적으로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완제품 수출 시 원재료만큼의 관세를 환급. ● 환급 대상 원재료 ①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 2022. 5. 18.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 환급제도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 환급제도 ● 관세 환급제도란? -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및 강제 징수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기 위함. ●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 -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단, 5억 원 이상의 관세 (내국세 포함)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관세법 상 환급의 종류 1. 과오납 환급 ① 과오납금 발생 시 30일 이내에 환급 ex) FTA 사후.. 2022. 5. 17. 무역규범_관세법, 관세감면제도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제도 1. 관세감면제도 - 수입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2. 과세감면의 신청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감면을 신청한다. *예외 ① 규정의 착오로 등으로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3. 관세감면의 종류 (1) 무.. 2022. 5. 16. 무역규범_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종류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1.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수출자가 외국 시장 개척 시 주로 진행 2. 수탁판매수입 -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3. 위탁가공무역 - 임가공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에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해당 가공 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4.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 영수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 물품 등을 수출하는.. 2022. 5. 4.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무역규범_대외무역법 상 용어의 정의 1. 대외무역법 - 무역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위해 제정된 법 - 포괄적이고, *위임입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임입법성: 입법부(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 의해 법규를 정립하는 것. ex)통관, 관세 부과 > 관세법 / 원산지 결정 및 표시 > 관세청장 2. 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력력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 3. 물품 - 영문 표기로는 Goods 이며 유형재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을 말한다. *화체: 청구할 권리가 표시됨 *동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형상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산. 4. 무역거래자.. 2022. 5. 3.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해상운임 용어 모음집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해상운임 용어 모음집 1. 정기선 운임 1. 기본운임 (Basic Rate)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가격(Price)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으로 운임 계산의 기초이다. 중량과 용적 중량 둥 높은 쪽을 실제 운임으로 산출하는 중량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운임톤 (R/T: Revenue Ton)이라고 한다. 기본 운임요율에 운임톤을 곱해서 운임이 결정된다. 2. 운임의 종류 ①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하는 운임 ② 최저운임 (Minimum Freight): 화물의 용적과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최소운임 ③ 품목별 무차별 운임 (Freight.. 2022. 4. 2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