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발행 / 통지 / 확인에 대한 UCP600해석
● 신용장 발행 (=개설)
1. 신용장 발행의 의미
- 수입상이 외국환거래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장 개설을 개설은행에 의뢰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
- 우편이나 전신 (Cable, Telex, SWIFT 방식 등 인증된 전송 방법) 을 이용
2. 개설은행의 의무
① 개설은행 정해진 기간 내에 신용장을 발행할 의무가 존재.
② 개설의뢰인의 지시 내용을 준수해야하며 신용장의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재해서는 안됨, > 은행의 업무 과중
③ 개설은행은 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함.
④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시점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
⑤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
● 신용장 통지
1. 신용장 통지의 의미
- 우편, 전신, SWIFT를 통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보하는 것
2. 통지은행의 의무 (UCP600 Article 9)
a. A credit and any amendment may be advised to a beneficiary through an advising bank. An advising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advises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without any
undertaking to honour or negotiate.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결제(honour)나 매입에 대한 어떤 의무 부담 없이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을 통지한다.
> 확인은행이 통지은행이 될 수 있다 /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 은행은 통지만 한다.
b.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 받은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을 표명한다.
c.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이하 “제2통지은행”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통지은행은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함으로써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다는 점과 그 통지가 송부 받은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을 표명한다.
d. A bank utilizing the services of an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a credit must use the same bank to advise any amendment thereto.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그 신용장의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e.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elects not to do so,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credit, amendment or advice has been received.
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를 송부한 은행에 이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f.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cannot satisfy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the amendment or the advice,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instructions appear to have been received. If the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elects nonetheless to advise the credit or amendment, it must inform the beneficiary or second advising bank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satisfy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the amendment or the advice.
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신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의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 지시를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은행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은행 또는 제2통지은행이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기로 한 경우, 그 은행은 수익자 또는 제2통지은행에게 신
용장, 조건변경 또는 통지가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 신용장 확인
1. 신용장 확인의 의미
-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과는 독립적으로 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확약하는 것
- 확인은행은 보통 수익자 소재 국가의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되며 수익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서 이중으로 결제에 대한 확약을 받음.
2.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조건부 직급확약을 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자본력이나 신용이 약한 경우
②개설은행 소재국에 정치, 경제적 위험이 있어 지급에 대해 수익자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경우
3. 확인은행 의무 (UCP600 Article 8)
a.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bank or to any 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confirming bank must: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ⅰ. honour,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확인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a)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with the confirming bank;
신용장을 확인은행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b) sight payment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pay;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c) deferred payment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incur its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or, having incurred its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does not pay at maturity;
신용장을 다른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연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 acceptance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accept a draft drawn on it or, having accepted a draft drawn on it, does not pay at maturity;
신용장을 다른 지정은행에서 인수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그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하였더라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 negotiation with another nominated bank and that nominated bank does not negotiate.
신용장을 다른 지정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ⅱ. negotiate, without recourse,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the confirming bank.
신용장을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recourse) 없이 매입해야 한다.
>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확인은행의 매입은 상환청구권이 없다. (개설은행은 매입을 하지 않음)
b. A confirm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or negotiate as of the time it adds its confirmation to the credit.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c.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another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 of the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금액의 상환은 다른 지정은 행이 그 신용장의 만기 이전에 대금을 선지급 또는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확인은행의 상환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확인은행의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d. If a bank is authorized or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confirm a credit but is not prepared to do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may advise the credit without confirmation.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확인할 권한 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신용장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
>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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