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에 자주 쓰이는 조항 (1)

무역계약서에 자주 쓰이는 조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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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ideration Clause (약인 조항)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의무/책임에 관한 조항

-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편의 또는 약속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대가성이 있는 교환을 명시한 조항.

- 계약서 상 서두에 기재된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the obligations hereunder,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그러므로, 앞선 논의와 의무를 약인으로 하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Whereas(Recitals) Clause (설명 조항)

- 당사가가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나 계약의 주요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조항.

- 계약서 상 서두에 기재된다.

3. Escalation Clause (신축 조항)

- 플랜트나 선박, 대형 기계류와 같이 작업공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 기간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당해 재화 및 용역 가액이 일정률 이상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의 조정을 허용하는 조항.

- Hardship Clause (사정변경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조항.

Provision in a contract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contracted price for labor, material, etc., in step with the market prices or an agreed upon benchmark such as consumer price index. 

시장 가격이나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용역, 원재료 등 계약된 가격에 대한 증감과 관련된 계약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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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layed Performance Clause (지연이행조항)

-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과 연장된 기간 내에도 불가항력의 지속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연장 기간이 경과된 후 계약 내용의 이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약정하는 조항.

In all cases of force majeure, the period of shipment stipulated shall be extended for a period of thirty-one (31) days.

In case of shipment within the extended period should still be prevented by a continuance of the causes of force majeure of the consequences of any of them, it shall be at Buyer's option either to allow the shipment of late goods or to cancel the order by giving Seller the notice of cancellation without delay.

불가항력에 의한 모든 경우, 선적 기일은 31일간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적 지연을 허락하거나 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주문을 취소하는 선택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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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orce Majeure Clause (블가항력조항)

- 매매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부터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면책조항.

※ 비교

Frustration (계약의 좌절): 계약의 종료라고도 하며, 불가항력이 아닌 조건 변경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Hardship Clause (사정변경조항/이행가혹조항)

-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 계약 체결 후 변화되고, 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경우, 그 이행을 요구한다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내용 변경을 위해 협의하기로 약정하는 조항.

-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

7. Non-waiver Clause (권리불포기조항/비포기조항)

-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의 어떤 조항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의 동일 조항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

- 과거에 행사하지 않은 이행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사항에 대해 차후에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The failure of delay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or shall not affect, its right to require subsequent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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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verability Clause (분리가능조항/가분성조항)

- 계약내용의 일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효 또는 무효화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그 계약 전체가 실효 또는 무효화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 계약의 일부 조항이 중재 또는 법원 판결 등 강행규정에 의해 계약 내용의 일부가 실효 또는 무효화되는 경우 활용하는 조항으로 나머지 조항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는 조항.

If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in the contract shall be declared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respect under any governing law, by any arbitration, or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contained herein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or impaired.

해당 계약의 조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준거법, 중재 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에 포함된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 합법성과 이행 가능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받거나 손상될 수 없다.

 

9.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개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 당사자가 절대복종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조항.

- 법원의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당사자들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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