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에 자주 쓰이는 조항 (1)
1. Claim Clause (클레임 조항)
- 클레임의 제기 절차와 방법, 시기를 정하는 조항
2. Governing Law/ Proper Law/ Applicable Law (준거법)
-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해석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조항.
3. Jurisdiction Clause (재판관할조항)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때, 어느 국가의 법원을 분쟁사건의 재판관할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조항
Each party hereby submits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d waives any venue of other objection against, any federal court sitting in the state of California, U.S.A., or any California state court in any legal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 법원 혹은 주 법원의 독점적인 사법권에 복종하며, 어떠한 재판 장소에 대한 이의 제기도 포기한다.
4. Indemnification Clause and Liquidated Damages Clause (배상조항과 손해배상액예정조항)
-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 배상액을 사전에 계약서에 약정하는 조항.
If opening the letter of credit should be delayed due to the causes for which the Buyer is liable, the Buyer shall pay the Seller an amount equivalent to five-tenth of one percent(0.5%) of the amount of relevant letter of credit per each full week as liquidated damages.
만약 신용장의 개설이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에 의해 지연되었다면 손해 배상액으로 주당 신용장에 명시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5. Assignment (양도제한규정)
-제삼자에 대한 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당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Neither party may assign or transfer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of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6. Entire (Complete, Entirely, Merger, Final) Agreement Clause (완전합의조항)
-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구두 상의 의견 교환, 합의, 약속, 정의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어 소멸하고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서 내용만이 유효하다는 조항.
Neither party shall be bound by any condition, definition, warranty or representation other than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r as may be on a subsequent date duly set forth in writing and signed by a duly authorized officer of the party to be bound.
계약일 이후 당사자가 구속되는 공인 기관이 서명하고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제공된 것 이외의 어떠한 조건, 정의, 보장 또는 진술에 양 당사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7. Infringement Clause (권리침해조항)
- 매수인이 제공한 규격에 의해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 제조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 경우 그 생산으로 인하여 제삼자의 산업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매도인은 면책된다는 조항.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trademarks, commercial designs, or copyrights of the third party in case they are originated or chosen by the Buyer. Upon request by the Seller, the Buyer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 on his own account and responsibility to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d against suits and claims brought by the third paarties due to such infringement.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선택되거나 제공된 제 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 상업적 디자인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그 비용과 책임으로 제삼자로부터 그러한 권리침해와 관련된 소송이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매도인의 무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한다.
8. Product Release Clause (전매조항)
-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이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계없이 현지에서 물품을 제삼자에게 재판매, 처분할 수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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