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_공동해손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

1.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이란 선박과 화물 및 기타 해상사고에 관련이 있는 자가 선박이나 화물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체와 그 장비 및 화물의 일부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이 재산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항해 단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

 

영국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 제66조에는 공동 해상 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시에 비상한 희생이나 비용이 임의로 또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동해손 행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arine Insurance Act

66. General average loss

(1) A general average loss is a loss caused by or directly consequential on a general average act. It includes a general average expenditure as well as a general sacrifice.

(2) There is a general average act where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voluntaril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in time of peril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property imperiled in the common adventure.

2. 공동해손의 요건

공동의 위험, 고의적, 합리적, 이례적 처분, 공동분담

3. 공동해손 범위

공동해손은 공동해손비용 및 공동해손희생을 포함한다. 공동해손희생을 입은 재산의 소유자는 공동해손이익단체로부터 배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해손 정산의 기준은 통상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York Antwerp Rule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4.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손해

- 희생손해: 투하로 인한 해수 침수손, 선박 화재 시 소화 작업에 따른 손상,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 *이초를 위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선박의 기관 손상, 좌초된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손상, 연료로 사용된 선구 및 저장품, 피난항에서 하역 작업 중 발생된 화물의 손해 등

- 비용손해: 구조비, 피난항 비용, 선원의 급료 및 부양비, 임시 수리비, 자금조달 등

* 이초: 항해 중에 암초에 걸린 배가 암초에서 떨어져 다시 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5. 공동해손서류

- 공동해손맹약서: 화주가 장차 자기 앞으로 할당될 공동해손분담금을 정히 지불할 것과 그 분담금의 산출기초가 될 자기 화물의 명세 및 가액을 정당히 신고할 것임을 약속하는 서류.

- 화물가액신고서: 공동해손에 관련된 화물의 가액을 화주가 운송인에게 신고하는 서식. 공동해손분담금은 화물이 정상적으로 도착한 경우는 화물의 CIF 혹은 CFR 금액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에 희생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 공동해손보증장 또는 공동해손공탁금: 공동해손정산서에 의한 정확한 부담금을 계산하기까지 때로는 수년 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선주는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기에 앞서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동해손보증장 혹은 공동해손공탁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