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_협회적하약관(ICC: Institue Cargo Clause)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e Cargo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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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적하약관이란?

- 협회적하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형화된 약관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을 채택하여 첨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내용이 정해진다.

● 구협회적하약관 ("손해"를 중심으로 다룸)

1. 구협회적하약관의 손해담보 범위

A/R (All Risk, 전위험담보)	W/A (With Average, 분손담보)	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1. 전손 (Total Loss) ①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이익이 전부 상실되는 손해 ②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l Loss):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더 들어 보험목적물이 포기된 경우
			2. 공동해손 또는 분손 (Partial Loss) ①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선박 또는 부선의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로 발생한 손해  ②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의생 손해, 공동해손 분담액
			3. 확장담보 (Extention Cover) ① 선적, 환적 혹은 하역 작업 중의 포장당 전손 ② 화재, 폭발, 충돌, 운송 용구와의 접촉, 피난항에서 화물의 양하 ③ 손해방지 비용, 구조 비용, 기항항이나 피난항에서의 특별 비용 및 부대 비용 (해수손 및 불가항역에 기인하여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음)
		4.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 ① WA 3%:손해액이 전체의 3% 초과 시만 손해액 전부 보상 (3% 소손해면책) ② WAIOP: 면책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5.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2. 구협회적하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②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③ 자연 감량, 통상의 손실 등 위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손해

④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⑤ 화물의 포장 불량으로 인한 손해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 위험

① 포획 및 나포 부담보약관 (FC&S Clause: Free of Capture and Seizure Clause)

- 해당 운송 중 발생한 포획 및 나포 위험에 대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②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 부담보약관 (FSR&CC Clause: Free from Strikes Riot and Civil Commotion Clause)
- 동맹파업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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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회적하약관 ("위험"을 중심으로 다룸)

- 구협회적하약관을 개정한 약관으로 A/R > ICC(A), W/A > ICC(B), FPA > ICC(C)로 개정되었다.

 

1.신협회적하약관의 특징

2.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조항

약관조항	담보위험	A	B	C
위험 조항 (상당인과관계의 손해)	1. 화재, 폭발	O	O	O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O	O	O
	3.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O	O	O
	4. 본선, 부선, 운송 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O	O	O
	5.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O	O	O
	6.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O	O	X
위험 조항 (근인으로 발생된 손해)	7. 공동해손 희생	O	O	O
	8. 투하 (Jettison)	O	O	O
	9. 갑판상 유실 (WOB, Washing OverBoard)	O	O	X
	10. 본선, 부선, 선창, 운송 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O	O	X
	11.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양륙 작업 중 바다에 빠지거나 감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O	O	X
	12. 약관상 면책사항 이외의 외래적, 우연적 사고에 의한 손해	O	X	X
공동해손	13. 공동해손, 구조비	O	O	O
쌍방과실 충돌조항	14. 쌍방과실 충돌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분담하는 가액 중 보험증권으로 보상 받는 손해	O	O	O

3. 신협회적하약관의면책 위험 조항 (O: 보험자가 담보, X: 보험자가 부담보)

약관조항	면책위험	A	B	C
제4조 일반면책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X	X	X
	2.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 감소, 자연 소모	X	X	X
	3. 포장 또는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합	X	X	X
	4. 물품 고유의 하자, 성질	X	X	X
	5. 지연	X	X	X
	6. 선박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 불능 또는 채무 불이행	X	X	X
	7.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O	X	X
	8. 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	X	X	X
제5조 불감항과 부적합면책약관	9.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인지하는 선박의 내항성 결여, 부적합	X	X	X
제6조 전쟁위험면책약관	10. 전쟁위험	X	X	X
제7조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11. 동맹파업위험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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