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_대외무역법_수출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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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_수출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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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이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

-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상 거래되는 수출, 국내에서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외환)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대북한 유상 반출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수출실적의 범위

1. 유상거래 수출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포함)

구분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일반적인 유상수출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수출신고 수리일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중계무역	수출금액 (FOB 가격) - 수입금액 (CIF 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위탁가공무역 (수출)	판매액 - 원자재 수출 금액 - 가공임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경비 사용분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	-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음)	외국환은행의 장
용역 수출	수출실적 확인 및 증정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입금일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업종별 관광협회장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	입금일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 수출 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이 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

구분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으로 현지에서 매각된 물품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수출통관액 (FOB 가격 기준)	수출신고 수리일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3.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의 국내 공급

구분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결제일 ②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대금 결제일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의 장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 외국인과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인도하는 경우

구분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게 인도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을 공급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한국무역협회장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공급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입금일	한국무역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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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실적이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CIF 가격 기준) 및 지급액

-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

● 수입실적의 범위

구분	인정 금액	인정 시점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일반적인 유상수입	수입통관액 (CIF 가격 기준)	수입신고 수리일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외국인인수수입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지급일	외국환은행
용역 수입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지급일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 (관광사업)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	외국환은행의 지급액	지급일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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