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요와 특성

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요와 특성

1. 신용장의 개요

(1) 신용장의 의미

신용장 개설의뢰인 (Applicant)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 (Issuing Bank)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기간내에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수익자 (Beneficiary)에게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2) 신용장의 이점

① 수출업자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기재)

 

    -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 지급을 확정하므로 물품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 제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수출업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매입의뢰) 함으로써 물품 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이 개설될 경우에는 수입자의 일방적인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보장된다.

    -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무역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입업자 (개설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의 기타 당사자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기재)

    -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기일 내에 선적을 이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수입업자는 물품대금 결제 전에 제품의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수출업자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으로 개설한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을 인수 및 판매 후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수입업자는 자사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보증할 수 있어 매매계약 시 수입업자에게 유리한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수입업자는 일반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가 더 저렴한 관계로 이득을 볼 수 있다. 

 

③ 개설은행 (Issuing Bank) -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기재)

    - 신용장을 개설 할 때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개설은행의 지사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④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 신용장의 기타 당사자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기재)

    - 매입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개설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B/L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수입업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지급/인수/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소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2. 신용장의 특성

① 독립성 (Independence)

-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며, 당사자 간의 기타 계약이나 거래와는 무관하고 구속을 받지 않는 독립된 거래이다.

 

② 추상성 (Abstraction)

- 은행은 매매계약에서 언급된 물품이 제대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 물품대급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③ 엄밀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Mirror image rule)

-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제출된 서류와 엄밀하게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신용장과 문면상으로 일치함이 확인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④ 상당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 제출된 서류와 신용장상의 조건이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일치성이 있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서류를 심사해야한다. (예: 서류상의 오자, 탈자 등 계약 전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불일치)

 

▶신용장의 한계 

① 신용장은 조건부직급확약서이기 때문에 보통의 지급 수단처럼 자유롭게 융통될 수 없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 상 물품과 다른 제품을 선적했더라고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