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_관세법_관세특례법상 환급

현재 국제무역사 취득을 위한 공부 중으로 암기를 위해 포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역규범_관세법_관세특례법상 환급

Nataliya Vaitkevich  님의 사진, 출처:  Pexels

● 관세특례법상 환급이란?

-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상 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되돌려 주기 위함.

- 국내 제조, 수출업자 지원 목적으로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완제품 수출 시 원재료만큼의 관세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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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원재료

①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 장갑, 윤활유 등)

 

② 수입항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해당 수출 물품 

③ 국산원재료와국산 원재료와 상호 대체 가능한 경우,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 사용으로 간주한다. (볼트와 너트와 같이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구분 없이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 원재료를 먼저 사용했다고 간주한다.)

Tara Winstead  님의 사진, 출처:  Pexels

 

● 환급 대상 수출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유상수출)

② 예외적인 무상수출

- 외국 개최 박람회 등 출품 물품(무상 수출 후 현지 판매)

- 해외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등 종사하는 우리나나 국민에게 송부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등의 수출

- 대체품(Replacement) 수출, 무상 송부 견본, 위탁가공물품 수출, 위탁판매물품(판매된 분에 한함)

- 수탁가공물품의 수출, 해당 원재료의 잔여분 반환 수출

③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④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⑤ 그 외: 외항선사 혹은 외항 항공기에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공급, 원양어선 무상 송부 물품 

 

● 수출이행기간

① 수출신고가 수리 된 수출: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② 판매, 공사 등에 제공된 경우: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

③ 제조, 가공 후 국내 거래 시: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이루어진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수출 기한 연자의 효과가 있다.)

④ 국내에서 원상태로 거래 시: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 거래 기간을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 하여 계산한다.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남은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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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의 종류

1. 정액환급

- 국가가 수출 물품별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 또는 원재료의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환급액을 책정하고 기업은 국가가 책정한 금액을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환급받는 방법

2. 간이 정액환급

-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환급 방법

① 간이 정액환급의 대상

-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 연도의 총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② 간이 정액환급의 비적용 

- 간이 정액환급 비적용 시 개별환급 적용이 가능하며, 2년간 변경이 불가하다.

③ 간이 정액환급의 환급액

- FOB원화 가격 x 간이 정액환급률표 해당 금액 / 10,000원

3. 개별환급

- 관세환급특례법의 기준이 되며, 수출 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 환급 대상 수출 확인: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상의 품명, 규격, 수량 확인

-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확인: 소요량 계산서로 확인

- 확인된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분할 증명서 등으로 소요 원재료의 세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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